학자금, 은행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에 文 "채무조정 방안 마련" 지시
임성현 2021. 10. 21. 13:57
학자금·금융권대출 다중채무자 지원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위해 전세대출 중단 조치에 나선 것에 문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이를 다시 제외하기로 한바 있다. 이날 문대통령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고충 해결 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다음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이같은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간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다음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담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내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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