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있어야 도발"..北 SLBM 발사는 도발 아니라는 국방장관

국정감사서 "도발 아닌 위협"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했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발과 위협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북한의 SLBM 발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 간에 (북한 SLBM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이용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고래급(2000t급 신포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고래급 잠수함인 ‘6·24영웅함’이 시험발사에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SLBM 수준에 대해 서 장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사 플랫폼과도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라고 본다”며 “SLBM은 발사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발사 이후 잠수함의 정상 운용 여부 등을 더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북한의 SLBM과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SLBM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박 소장은 “(SLBM이 발사된) 신포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SLBM의 수직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