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허위 이력' 질타..野 "교육부 썩었다" 공방

[국감현장] 교육부 종합감사..허위이력 의혹 집중
유은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으로 21일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허위이력 기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201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지원뿐 아니라 201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와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에 지원한 이력서에도 허위이력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지원하면서 각각 '서울 대도초(실기강사)'와 '영락고 미술교사'라는 경력을 기재했지만 모두 이미 허위로 밝혀진 내용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허위이력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가 법률적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허위이력 기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 의원 질의에 "제기된 문제가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교육부가 썩었다'는 발언으로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대에서)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가 현재 총장으로 앉아 있다"며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 대학이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교장공모제 채용비리로 6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렇게 썩었는데, 다른 부처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썩었다는 말은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과도한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대상이 어딘가"라며 "그러니까 썩었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업무에 기재되지 않은 잠수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홍정운군 사건을 놓고도 교육부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당분간이라도 현장실습 전담 근로감독 체계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신고센터로 제보가 들어오면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20일) 홍군 사고와 관련해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기고 중앙과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