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날' 책임수사 구현에 충북 수사1계·심의계 '똘똘' 뭉쳤다

기사내용 요약
수사 이행·내부 심사 시너지…책임수사 구현 '앞장'
'실력있는 경찰' 목표…경제팀 역량 활성화 추진
"내외부 통제장치 구축해 도민 신뢰 구축할 것"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76년동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구분없이 도민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경찰'이다.

21일 '경찰의날', 충북경찰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책임수사 구현을 위해 똘똘 뭉친 충북경찰청 수사1계·심의계가 그 주인공이다.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시행·지원을 하는 수사1계와 내부 심사로 수사 결과의 완결성을 높이는 수사심의계의 시너지로 충북경찰은 책임 수사 구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현재 충북경찰은 '실력있는 경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1계에서 추진한 '경제팀 역량 강화 방안' 수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경제·지능범죄 증가로 경제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졌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컸다.

실제로 사건·민원 등 업무에 시달리면서 직원들이 1년만에 부서를 나오는 일도 허다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1계에서는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의 지휘하에 '경제팀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인원을 33명 증원하고 초과 근무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사1계는 또 변화된 수사 절차와 관련한 질의·답변, 경·검간 협의사항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서-충북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 연계되는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수사심사관 9명을 포함한 TF팀도 구성해 현장 수사실무 상담을 돕고 있다.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기법 공유방'도 운영중이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단 23명이 공유방에서 수사기법, 업무 노하우를 전파해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수사심의계에서는 신임 수사관 멘토-멘티를 지정하는 등 관련 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신속·정확한 현장조치를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작했다.

OJT 활용 및 충북경찰청 교육센터를 통한 양질의 전문 교육을 계속해 프로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 중이다.

수사 심사 체계 또한 강화됐다. 현재 수사심의계에서는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수사심사관을 14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렸다. 수사심사관 등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경찰 종결사건, 중요사건을 심사해 지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심사관은 수사단계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심사하는 직으로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 수사 경력 2년 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뽑는다.

충북청, 각 관서에 25명이 배치돼 종결사건 사전 심사, 영장 신청 사전 심사·검토, 불청구·기각된 사건을 분석 지원하고 있다.

책임수사지도관은 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4명이 배치돼 있다. 종결된 사건을 점검하고 중요사건을 지도·점검 하는 등 수사종결 후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조봉근 책임심사관은 "민원인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울이는 등 노력을 통해 도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은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도 구축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중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도경찰청에서 이관받아 조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충북 영동군의 한 농협에서 8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부동산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구속된 사건이 있다.

이 제도 운영으로 도경찰청에서 올해 직접처리한 사건만 140건으로 전년(18건) 대비 678%나 증가했다.

수사1계와 심의계의 노력으로 ▲진술녹음 ▲자기변호노트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및 절차적 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

최용규 수사1계장은 "국민들의 수사 신뢰 확보 일환으로 경찰 내외부 통제장치를 구축했다. 과오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하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책임수사를 통해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