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대신 정책국감? 국토위 종합국감 '분위기' 달라졌다(종합)

부동산가격부터 전세버스·트래블 버블까지..돌아온 '민생질의'
"정쟁국감 지속 부담된 듯..여야 모두 민생정책 챙기기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성원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전날까지 대장동 의혹 공방에 쏠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0월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20일간 지속한 '정쟁' 국감을 벗어나 그동안 미룬 부동산정책 등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막판 민생문제 챙기기에 나선 양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감에서 이현승 위원장은 감사를 개시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적극 자세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애초 예상한 것과 달리 이날 국감의 주제가 '대장동'이 아닌 '민생현안'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오전 국토위 소속 11명 의원의 질의는 대부분 국토교통 현안에 집중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가격 실책을 두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주범이라며 "또 가계대출 증가가 집값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과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현재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총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직주근접을 원하는 2030세대 수요와 미스 매치가 있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사업 진출의 적법성 여부를 꺼내 들었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정비(MRO)사업 진출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공항시설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건물만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며 법령위반 여부는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감사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를, 문정복 의원은 전세버스의 정부지원금 부정 문제를 들고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트레블 버블 통한 해외관광 여행 추진 현황을 묻기도 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에 파생된 질의도 가끔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을 보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란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시세가 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이에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보도가 있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까지 종합국감에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야 모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장동 현황을 국토부가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후 국감에서 줄곧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