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디엠티솔루션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A와 B사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수출했는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이음매 없는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되는데 조사를 신청한 업체들은 중국·베트남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각각 5개월 이내로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것이다.
가압롤러는 보호필름을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기포 없이 부착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디엠티솔루션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A와 B사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수출했는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서 검토 결과 A·B사가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는 통상 6~10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판정되며 불공정 무역행위로 결론나면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lucid@yna.co.kr
- ☞ 김선호 전 연인, 신상유포·신변위협 피해…"법적 대응"
- ☞ 이다영, 그리스 데뷔전서 수훈 인터뷰…"도와준 팀원 감사"
- ☞ "백신 맞고 디스크 파열"…80여명 눈물의 호소
- ☞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가쉽걸' 패리스 힐튼의 폭로
- ☞ 강원 화천 파로호 선착장서 30대 남매 숨진 채 발견
- ☞ 새벽인데도 산다더니…명품시계 차고 튄 '당근' 구매자
- ☞ 대낮 만취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결국 검찰로
- ☞ 최강 美해군?…소방버튼도 못눌러 1조원 군함 홀랑 태웠다
- ☞ "키·나이·문신 차별 말라"…佛미인대회, 소송 당해
- ☞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건영 "검찰, 文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檢 "일방적 음해" | 연합뉴스
- 경찰 용의자 소재 확인 중 30대 남성 8층서 떨어져 숨져(종합) | 연합뉴스
- '나홀로 생활' 말년병장 원인미상 죽음…점호 안해 오후에야 발견 | 연합뉴스
- 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여성 | 연합뉴스
- "천사와 대화한다" 노르웨이 공주, 美 자칭 무속인과 재혼 | 연합뉴스
- 층간소음 갈등에 "왜 피해주냐" 쪽지 붙인 50대 스토킹 처벌 | 연합뉴스
- 美 유명 래퍼 팻맨 스쿠프 공연도중 쓰러진 뒤 숨져 | 연합뉴스
- 가평 캠핑장 텐트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기 6점 소지 50대 검거 | 연합뉴스
- [OK!제보] 산책로서 알몸까지 훤히 보이는 리조트 남성사우나 '황당'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