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참여 배제?..노형욱 "공공성 강화로 개선해야"

[국감현장]심상정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참여 원천 차단" 주장
노형욱 "민간 참여 활성화 '도시개발법' 취지 유지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공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도시개발법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확실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중 민간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를 유지하되,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