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규제 조기 시행, 2금융 관리 강화할 것"

전선형 2021. 10. 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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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단계적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음주 화요일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제, 가계부채 질적 측면 문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또한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보호도 같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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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예정
실수요자 보호 내용도 담을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주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단계적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음주 화요일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제, 가계부채 질적 측면 문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또한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보호도 같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의원은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자물가지수 오르고 있고, 경기회복, 출구전략, 금리 등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버블이면 어린아이 다루듯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 같다”며 “2년 정도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사인을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부분에 대한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간 계속 해왔다”며 “내년에도 총량관리를 할 계획이며, 다만, 총량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실수요자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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