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가계부채 대책..DSR 조기시행·2금융권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1980년대 말 기록적인 버블 사례를 생각해보면 금융당국의 실패가 일본의 30년 불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판단 착오, 소극적인 정책, 잦은 정권 교체, 위기심화 등이 반복되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한다"며 "2년 정도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사인을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일본처럼 가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고자 하는 것이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터트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이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는 26일 발표할 대책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