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점'이라더니.. 정부, 내년도 집값 상승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 2022년 수도권 집값 5.1% 상승 예상하고 세입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예상했다.

기재부의 세입예산 추계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 부총리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민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