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잔금대출 중단 않는 대신 심사 강화

총량규제로 대출 막혔을 경우

‘은행 간 동맹’으로 자금 공급

전세대출, DSR산출에 미적용

금융당국이 아파트 잔금대출(집단대출)이 막혀 분양대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행 간 동맹’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량규제에 따라 종전보다 대출 문이 좁아지고 대출액도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은행마다 대출 상품의 금리, 한도, 상환 방식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와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잔금대출 해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110개 입주단지에서 잔금대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해 금융권이 서로 공유하고, 잔금대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자금 공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꼼꼼히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각 은행이 깐깐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여러 방안을 강구했는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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