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문가 간담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세계적 전문가들,“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적합한 후보이며,

한국의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를 제안”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1.(목) 미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관련국 통상전문가를 초청하여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21.10.21.(목) 21:00~22:00 / 대한상공회의소(화상회의)   ◇ 참석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Wendy Cutler 미국 Asia Society 부회장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re 대표 Jeffrey Wilson 호주 Perth USAsia Centre 선임연구원 Stephen Woolcock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교수 ◇ 주제 : CPTPP의 미래, 한국의 역할(The Prospect of CPTPP, and Korea’s Roles therein)

 

ㅇ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9.16.)과 대만(9.22.)의 연이은 CPTPP 가입신청 등 CPTPP를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전문가 간담회(9.30.), 제조업(10.7.)/신산업(10.14.) 주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음

 

ㅇ 이번 간담회는 ‘CPTPP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를 비롯한 아·태지역 내 통상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 그리고 역내 주요 통상강국으로서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해 주요국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태지역 양대 메가 FTA인 CPTPP와 RCEP, 그리고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 협정인 DEPA 등 역내 통상질서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 CPTPP(11개국)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한국은 가입 적극 검토 중)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3개국)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한국 가입 협상 개시)

 

ㅇ 한국은 “RCEP 발효 준비와 함께 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를 제안함

 

ㅇ Wendy Cutler 미국 Asia Society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한국도 CPTPP 가입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 The CPTPP is entering into a new chapter with the accession requests by the UK, China and Taiwan. Korea should seriously considering joining so as not to be outside of this important regional bloc at such an important time in its evolution.

 

ㅇ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re 대표는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고 언급함

 

* Korea needs to join CPTPP. Delay is increasingly problematic. Submit the letter of interest as soon as possible.

 

ㅇ Jeffrey Wilson 호주 Perth USAsia Centre 선임연구원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무역을 통한 협력의 지지국인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 As the world’s tenth largest economy, and a strong advocate for trade cooperation, Korean engagement with the CPTPP would make a significant leadership contribution to securing the rules-d trade architecture.

 

ㅇ Stephen Woolcock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향후 CPTPP가 보다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함

 

* Given the contribution that CPTPP can make to supporting an inclusive, rules-d trading system, it should be in Korea’s long term interests to support the CPTPP.

 

□ 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아·태지역 통상 여건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