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힌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 지연'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애로를 겪은 기업 10곳 중 1곳은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업포기’, ‘해외진출 추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1%, 10.5%였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은 규제애로 유형으로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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