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없다더니"..수백만 구독자 유튜버, 탈세로 슈퍼카 3대 굴렸다

인플루언서.고액재산가 등
국세청 74명 세무조사 착수
수백만 구독자 인플루언서
광고 신고안해 부가세 꿀꺽
호텔 드나들며 업무비용 처리
원룸.오피스텔 불법 숙박공유
차명계좌로 수익금 전액 탈루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는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인, 일명 '뒷광고'로 수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닉하는 동시에,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부당 계상하고, 해외여행·고급 호텔·호화 피부관리소 등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납부를 부당하게 피해갔다.

#수십여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해온 B는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사(PG)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액 탈루했다.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민함도 보였다. B는 이렇게 모은 불법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했으며,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벌여왔다.

'뒷광고' 소득을 은닉한 1000만 글로벌 인플루언서, 100채 이상의 주택에서 숙박공유 사업을 벌이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 숙박공유업자가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일삼다가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숙박공유업자, 공직출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고액 재산가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인플루언서 16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평균 549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최고 1000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갔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숙박공유 사업자들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상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임차해 영업을 해왔으며, 최고 100채 이상에서 숙박공유업을 해온 사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탈루한 소득으로 아파트·주택 등 5채를 포함해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했다"면서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과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고액 재산가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으며, 그 중 부동산은 총 3328억원으로 1인당 256억원이었다. 다수의 고가 회원권과 슈퍼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C는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이같은 불법 소득을 재원으로 40억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 등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아울러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를 사적사용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와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