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특혜..또 前정권·부하 탓할 건가

기자 입력 2021. 10. 21. 12:01 수정 2021. 10.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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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도 특정 업체와 개인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2 대장동'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미 '50m 옹벽 아파트'로 유명세를 치른 백현동 사업은, 민관 합동이 아닌 민영 방식이고, 이에 따라 토지수용 대신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것만 빼면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

그런데 2015년 2월 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된 뒤 성남시는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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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도 특정 업체와 개인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2 대장동’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미 ‘50m 옹벽 아파트’로 유명세를 치른 백현동 사업은, 민관 합동이 아닌 민영 방식이고, 이에 따라 토지수용 대신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것만 빼면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 사업 시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으로 겹치는 데다 인·허가 특혜와 이 지사 측근 연루 등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백현동 사업에 투자한 정모 씨 부부는 지난해와 올해 700여억 원을 배당받는다고 한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000%에 이르고, 부인 경우엔 증권사에 유가증권 신탁으로 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고 보도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한 백현동 부지는 자연녹지여서 주거지 개발이 불가능했다. 8차례나 매각이 불발된 이유다. 그런데 2015년 2월 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된 뒤 성남시는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성남시는 당초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높여주었다. 식품연구원 측은 업체를 대신해 성남시에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을 해임하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허가를 해주고, 당초 설계된 900여 세대보다 300여 세대를 추가할 부지를 조성하면서 50m 옹벽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2010년에도 도왔던 김모 씨를 업체가 영입하면서 진행됐다. 김 씨는 회사 측에 지분 절반을 요구했고, 결국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25%를 넘겨주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이 지사는 20일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사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또 전(前) 정권이나 측근·부하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전 정부의 ‘협박’ 여부와 실체도 당연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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