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하는 곱잖은 시선.. WTO 평가서 1600건 질의폭탄

■ 3년만에 열린 TPR서 ‘뭇매’

美 “非시장적 무역방식 그대로”

濠 “특정 국가제품 왜 불매하나”

英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 해결”

자유무역·시장개방 노력한다던

2018년도 평가와 180도 달라져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미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3년 만에 열린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규정 위반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전 세계의 강한 견제와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에 석탄·와인 수출을 금지당한 호주가 목소리를 가장 높인 가운데, 호주와 영국·미국 등 서구권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 회원국 40개국은 20일 열린 중국에 대한 TPR 회의에서 무려 1600개 이상의 질문을 중국에 던졌다.

데이비드 비스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표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비(非)시장적 무역 접근법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20년 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 같은 관행이 영구해체되리라 기대했지만 중국은 변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지 미나 호주 WTO 특사도 “중국 정부가 호주산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WTO는 이 같은 보복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과 캐나다도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주민 강제노동 동원 의혹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TPR 회의는 회원국의 무역정책 투명성을 감시·검토하기 위해 WTO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회의로, 세계 1위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TPR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며 회의는 22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서구권의 이 같은 태도는 2018년 TPR 회의 당시에 비하면 180도 바뀐 것으로,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각국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2018년 47%에서 지난해는 73%까지 올랐다.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호주에서도 비호감도가 47%에서 81%로 올랐고, 영국·프랑스·스웨덴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급등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비호감도는 각각 75%, 86%로 높았다. 퓨 리서치센터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여러 국가에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 실태 및 무역장벽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시티대 교수도 “올해 중국에 대한 TPR 회의가 WTO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는 중국이 정상적인 무역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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