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부실수사 책임지고 물러나야..軍 성폭력범 패가망신하게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입증 증거자료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오른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 추모객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 이예람 중사 부친 대국민 호소…154일째 장례 미루며 소송전

국방부 앞 시민분향소 운영…“명예훼손 방지 위해 진상규명 특검 도입”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패가망신하게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군법으로 만들어야 성폭력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공군 이예람 중사 부친 이모(58) 씨는 2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도병원 분향소를 방문해 직접 ‘군 수뇌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주문하셨기에 서욱 국방장관이 그만두지 않고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며 “막상 수사결과를 보고 장관 스스로도 수사가 부진하고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으니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약속을 지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씨는 “성폭력뿐 아니라 폭력 등으로 의문사한 장병들의 사고재발을 위해 가해자는 물론 지휘자와 군·국가를 상대로 소급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예림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게 부실수사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검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씨는 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 씨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초동수사를 맡았던 부실수사 관련자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 말만 믿고 신뢰하며 지켜봤는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설치가 필요하다. 제 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국방부에 분노를 전하고자 한다”며 시민 분향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공군 20전투비행단과 공군본부 검찰단, 군사경찰, 국방부 합동조사본부·감사관실·군 검찰단의 부실 수사 행진이 계속 이어졌다”며 “이럴 수는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우리 법원은 3심제인데 이번 수사는 희한하게 6월 11일부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재판에 관여했다”며 “수사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수사심의위에 부실 자료를 줘서 가해자를 위한 수사를 한 결과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수사단계 검사 및 수사관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실수사를 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5월 2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분향소를 차린 뒤 154일째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수염을 깎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공군과 국방부 1·2차 가해자 및 부실수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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