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제대로 조사하겠나..교육부 직접 나서라"

[국감현장] 강민정 "국민대 정치적 고려하면서 이 문제 다뤄"
유은혜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 제출하겠다고 회신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조사 여부에 대한 논의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김씨 논문 관련 문제제기 이후 100일 넘게 지났고 오는 11월3일 관련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것도 2주의 시간이 더 지나야한다"며 "이런 식의 국민대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조사할지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확정되는 게 오는 11월5일인데 국민대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재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된다면 즉각 직접 조사에 들어가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윤리확보지침을 보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연구는 윤리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자체적인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대가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11월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그 때까지 재검증 계획이 확정돼 회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10일 본조사 실시 불가를 결정한 (김씨)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달 10일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두고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증시효가 만료됐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대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부칙으로 '5년 검증시효'를 둔 것과 관련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연구윤리확보지침 개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황이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