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코로나19 방역대책, 특별기여자의 이름은 자영업자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지난 2년 사이에 우리의 생활은 알게 모르게 많이 바뀌었다. 일과 후 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잊은 지 오래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밥을 먹을 때뿐인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변화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은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가급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취해진 영업제한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여러 자료에서 공개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은 이들이 코로나 방역대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한편 이들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의 크기를 드러낸다. 올해 3월에 발표된 ‘코로나1년 자영업실태조사 는 설문에 참가한 전국의 자영업자 1545명 중 96%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의 크기는 평균 53%(수도권은 60%) 수준에 이른다고 응답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자영업 실태조사’는 응답자 500명 중 40% 정도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폐업하게 될 것이라 답했다. 비단 설문조사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규모를 살펴도 지난해 이후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 정부의 대응태세가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코로나19로 하강했던 경기는 2020년 2분기를 기점으로 설비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공급망 교란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 대내적으로는 금융불균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화긴축 및 금융감독 및 규제 강화, 그리고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강공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더해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 맞춰 코로나19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부 계층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매출의 감소로 인해 부채가 크게 증가한 자영업자들이 경기회복세에 맞춰 영업활동을 증가시킬 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회복기 이들의 소득증가세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크게 증가했다. 물론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회복 과정에서 치솟았던 불평등도는 완화됐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높아진 수준을 유지했다. 불과 20여년 전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지금의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작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해 2차 추경까지 정부는 수차례 코로나19 대응 재정을 편성해 집행해왔다. 이 중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 유예와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 그러다가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매출손실보상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은 통상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위험 분담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이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규모와 내실 면에서 보다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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