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본격 수사..경찰, 집회주도 10여명 출석 요구

2021. 10.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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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2만7000여 명이 모이는 총파업대회를 게릴라 형식으로 강행한 것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총파업 대회와 관련해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가 열린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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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석방 집회' 10여명도 입건
서울시 "참가자전원·민주노총 고발"
경찰이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채증자료 분석하고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2만7000여 명이 모이는 총파업대회를 게릴라 형식으로 강행한 것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총파업 대회 관련 채증자료 분석하고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총파업 대회와 관련해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가 열린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 간부급이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인원은 없으며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며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중이고 출석요구 대상자는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집회가 끝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전원과 민주노총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서울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며 “이를 어기고 불법집회를 강행한 위법 혐의에 대해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불법 집회를 공모하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양경수 위원장·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을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중 닷새 동안 종로서 앞에서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집회를 연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이달 중순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주요한 인원들을 입건했다”며 “아직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집회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모두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영철·채상우·김희량·강승연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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