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년 10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0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력․예산 삭감」에 대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설명 내용

2018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 이후 관련 예산은 지난 4년간 증가하였고, ‘22년(정부안)에도 ’21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확보되었습니다.

※ (’18) 740백만원 → (’19) 1,662백만원 → (’20) 1,857백만원 → (’21) 2,145백만원 → (’22) 2,142백만원

2020년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센터의 기존 정규직 17명 외에 기간제 50명(4개월)의 인건비가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고, ’21년과 ‘22년에는 정규직 17명 외에 기간제 22명(8개월)의 인건비 예산이 동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현재 센터 인력(정원 기준) : 총 39명 (정규직 17, 기간제 22)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별개로, 2021년부터는 지역 내 기존 성폭력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확대되었습니다.

* (‘21) 7개 지역, 14명(국비 294백만원) → (’22) 10개 지역, 20명(국비 420백만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의 정규직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