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특검 도입해야 제2 제3 대장동 막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부패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건 특혜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판교·마곡·위례 등 수차례 공공이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준 택지개발사업 사례를 분석 발표하고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도 공기업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커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국민적 비판을 받아 왔다. 대장동 개발 부패는 기존의 문제점에 더해 권력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까지 드러났으며, 막대한 부당이득도 문제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대장동 용지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토지매각액은 2조2243억 원이다. 언론에 공개된 개발사업비 1조5000억 원을 제외하면 매각이익은 7243억 원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사업자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1830억 원, 천화동인1∼7호와 화천대유 4040억 원 등 5903억 원으로, 추가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대용지 2개 블록을 제외한 13개 블록의 분양수입은 3조9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3.3㎡당 평균 2452만 원(호당 9억1000만 원)이다.

하지만 민간업자들이 사들인 택지 매입 원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적정건축비(3.3㎡당 7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분양원가는 3.3㎡당 1770만 원(호당 6억6000만 원)으로, 분양원가 총액은 2조8000억 원이다. 분양수입에서 분양원가를 제외한 분양수익은 3.3㎡당 682만 원, 전체로는 1조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5개 공동주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00억 원으로 배당금까지 합치면 8500억 원이 화천대유 등 특정 개인 7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 매각이익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더한 1조8000억 원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추정되고, 이 중 성남시가 받은 배당금 1830억 원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 및 터널공사비 등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3681억 원은 사업비(1조5000억 원)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이익으로 보더라도 전체 이익의 30% 수준이다.

민간의 폭리는, 공공이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준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바가지 분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1421세대)의 절반(621세대)으로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LH에 매각해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0채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사업에 성남시가 강제수용과 용도변경이라는 특권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혜 사업에 어떤 세력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패한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최근에야 성남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눈치 보기 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회가 즉각 특검을 도입해 부패 실상을 규명케 해야 한다.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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