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고점' 경고했는데.. 기재부는 "내년 5.1% 상승"

기재부, 집값 판단 오락가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 고점’을 주장하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본 국토연구원의 전망치를 이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토연구원은 내년 주택 거래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7%,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 전망치 등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가 내년에 22조438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월부터 ‘집값 고점’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서울 아파트의 실질 가격이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했다. 지난 7월에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세 수입 예산안에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을 명백히 반영해 놓고, 경제 수장이 ‘집값 고점’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을 직접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시장은 기재부가 직접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 연구 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받아 세수 추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5.4% 오를 것으로 전망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추계를 했다.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최솟값과 최댓값을 뺀 3개년 상승률을 평균한 것이다. 이 전망을 바탕으로 종부세가 올해보다 30% 정도 늘어난 6조63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