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 안 한다"

규제 검토했다가 실수요자 반발에 물러서
"수도꼭지 잠갔다 풀었다" 정책 혼선 비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에스아르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취지다. 지난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한해 디에스아르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디에스아르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결국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은) 금리나 보증 측면, 갭투자 유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6일 발표할 대책 내용에 관해 “디에스아르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적 개선, 금융회사 자체 관리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같이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의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사태 이후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타이밍이 늦었다. 갑자기 잠근 수도꼭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설정한 목표치인 올해 대출 증가율 6%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은행들이 정부의 원칙 없는 총량규제를 맞추려다보니 일부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이에선 선착순 대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대한 태클로 실수요자 보호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과대된 측면도 있다”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수요자 보호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실수요자라는 이름에 모든 것이 묻어들면서 기조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관리는 2016년 이후 매년 해왔지만 목표를 못 지킨 경우가 많다”며 “올해 2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있어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