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장동 하나은행 의혹,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대장동 사건 조사할 권한 없어
"최종적으로 수사당국 결정하는 문제"

[서울=뉴시스] 최선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장동 개발에 대표주간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사로 확인돼 형사상 처벌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경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하나은행 배임 의혹을 제기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 안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봤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의 중심부에 있었던데다가 대선후보다. 남달리 정보도 많고 말의 무게도 다르다"며 "그런 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듣고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입장이 소명됐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배임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검경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렇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 주장처럼 하나은행과 금융사 등의 배임인지, 아니면 항간의 의혹처럼 성남시의 배임인지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한 번 은행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되짚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은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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