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적립금' 상위大,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엔 소홀

올해 86개大, 특별장학금 총 224억 지급
적립금 1000억 넘는 21개大..11곳은 장학금 지급 안해
"대학, 등록금 반환에 뒷짐..고등교육재정 확보해야"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의 대면수업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적립금이 1000억이 넘는 대학들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에서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 21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약 63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만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됐고,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000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