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지적재조사 독점? 민간업체 외면한 산간·도서측량 맡았다"

"민간업체 지원하며 공기업 역할 묵묵히 수행..독점문제 아니다"
국방위 위원 'LX공사법' 반대엔 "해당법 신산업 적극투자 위한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LX공사는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조명희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1389억원 중 LX공사가 1271억5000만원(91%)을 차지해 민간 118억3000만원(9%) 대비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엔 해당기간 동안 관련업무가 토지 경제 조정협의가 2년 이상 걸리고,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지역은 민간이 기피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토부는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하던 지적사업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LX공사를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사업 수주 비율을 91%에서 65%로 줄이는 대신 민간업체 수주비율을 9%에서 35%까지 늘린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엔 10배가 늘어난 92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민간실적 액수도 44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이에 더해 민간업체의 지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원)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한다"며 "또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산간·도서지역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X공사는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LX공사법이 민간업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법안에 민간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고 법의 근본 목적은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적극 투자하는데 있다"며 "LX공사법이 확정되면 시장이 확대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과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LX공사 안팎에선 유독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LX공사가 민간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국토위에 상정된 LX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