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SLBM 등 미사일 연구개발 지속..탐지자산 추가운용"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한미, 12월 2일 서울서 SCM 개최 예정"
"韓,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성공"..'北보다 먼저 성공' 거듭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는 21일 북한의 미사일 탐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고 한미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하계훈련 종료 후 포병·특수전 등 핵심전력 위주로 보충훈련을 진행하며, 추수기 농촌지원을 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탈북·귀순방지를 위해 접경지역 경계시설물 보강을 지속하고, 동·서해 성어기를 맞아 북·중 조업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징후 포착 시 한미 탐지·요격자산 증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며 한미 간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운용하고,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에서 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 역량을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5일 3천t급 해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진행된 SLBM 시험발사를 소개하면서 "은밀성이 보장되는 SLBM 보유를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 성공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이라고 거듭 밝혔다. '5년 전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보다 먼저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발이 완료된 미사일 및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군의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를 약 100조 투자해 핵심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이 이달 중순 종료된 것과 관련해선 '후속조치 자문단'을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해 최종 권고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 및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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