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연구원 400명, 700억원대 소송전.. K-2 전차 성과급 갈등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전경. ADD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수백명이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한 성과급 배분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400여명은 ADD를 상대로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08년 현대로템과 터키 오토카사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 200대를 생산하는 ‘전차 개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의 체계업체는 현대로템이지만 기술 이전 당사자는 ADD다. ADD는 기술 이전 대가로 지난 2015년 3억1000만 달러를 받았다. 원화로 환산하면 1417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인 700억원이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돼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ADD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준 적도 없어서 지급 기준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임 소장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는 것이다.

ADD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연구소와 소송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