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더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모라토리엄 철회 예고?

양은하 기자 입력 2021. 10. 21. 10:28 수정 2021. 10.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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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기준' 적용을 경고하며 필요시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예고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미 SLBM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모라토리엄(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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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SLBM' 안보리 소집에 경고..'이중기준' 반발
이미 '레드라인' 근접..ICBM·핵실험 가능성 배제 못 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전날인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2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SLBM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불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기준' 적용을 경고하며 필요시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예고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미 SLBM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모라토리엄(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가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자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기존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이어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중기준'에 대한 불만을 또다시 표출하면서 동시에 이번 SLBM 시험발사에 '이중기준'을 적용해 도발로 규정하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로 읽힌다.

문제는 북한이 앞서 19일 SLBM 시험발사로 이미 무력시위의 수위를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에 가깝게 끌어올린 상황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 2018년 선언한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무력시위는 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 역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이 이 같은 무기체계를 '불능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지키고 있을 뿐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열병식에서 새 ICBM을 공개했고, 올해엔 영변 핵시설도 재가동한 상황이다.

북한이 '전쟁 방지' 차원이라며 올해 줄줄이 이행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도 핵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핵무기 개발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SLBM에 대한 한미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심해지고, 최근 '종전선언'을 고리로 진행되는 주변국의 대북 대화 재개 협의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핵잠이나 핵탄두 공개로 압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에선 이같은 북한의 반발과 요구가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중기준'과 '적대 정책' 철회를 위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문제 삼아 결국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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