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영식 "방송서 북한 홍보하면 가점 주겠다는 방통위"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편성 자율성 침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북한이 SLBM 발사 등 연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북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의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이 9건 신설된다.

신설되는 평가항목 중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은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시에 5점을, 편성 시간대 별로 5점을 가점으로 주도록 개정한다.

방송평가에서 특정 분야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점을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어도, 남북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방송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목으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처음이다.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의 정정보도(-6)보다 크다.

현재 KBS는 '남북의창', MBC는 '통일전망대', 채널A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을 편성해 방송중이다.

김영식 의원은 "아무리 친북 정권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주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프로그램 편성시 북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료는 북한에 귀속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관리중이다. 저작권료 규모나 송금 내역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