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수출 수백억 성과급, ADD 연구원 400명 배분방식 이견 '소송전'

[경향신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 약 400명이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약 400명이 ADD를 상대로 2008년 성사된 터키로의 전차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연구원들이 각자 소장을 냈지만, 현재 3건의 소송으로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ADD가 탐색 개발을 거쳐 2008년 체계개발이 완료된 국내 개발 전차다. ADD는 2015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을 거쳐 1417억원을 받기로 했고, 이 가운데 50%인 약 700억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여명에게 지급될 성과급으로 배정됐다.

이에 대해 상당수 연구원이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배분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성과급은 6년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억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누어 준 적도 없었기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