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천·가평 인구소멸 지정에 "농촌기본소득 소멸방지 도움될 것"

道, 내년 1곳 선정 농촌기본소득 시범운영..1인당 월 15만원 지급
李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대적 추진, 인프라 구축 등 필요"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천·가평군 등 2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역화폐 형태의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멸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천·가평군 등 2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역화폐 형태의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멸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 인구소멸지역 발표 관련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소외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의 위협을 겪는 지역이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농촌지역에 대해선 일정액의 고정적인 생계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무주, 평창, 의성 등 외진 곳에 일정액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동네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상당수가 귀농·귀촌해 지역활성화가 되고, 소멸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부터 특정지역 1곳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지역 전체를 토대로 하는 사회실험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중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시범운영 하게 된다

도내에서는 가평군·양평군·연천군·여주시·포천시 5곳 중 26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곳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확보된 예산은 26억여원이다.

이어 이 지사는 "거기에 더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강화, 산업 및 교육기관 배치 등 지방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투자·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수를 활용해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이다. 경기는 연천, 가평 등 2곳이 지정됐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