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 주중 미국대사 지명자 "우리는 동맹 있지만 중국은 친구도 진정한 동맹도 없다"

[경향신문]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 AP연합뉴스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65)는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권 문제와 군사, 무역, 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날을 세우며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주중 미국 대사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은 동양이 부상하고 서양이 쇠퇴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국력과 경제력, 혁신적인 문화, 외교력과 관료조직 능력 그리고 중국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민주적 가치 등 다방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면서 “중국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친구가 거의 없고, 진정한 동맹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29개 동맹국과 인도·태평양의 다양한 동맹국들이란 전략적 우위를 생각해보라”면서 “그것(동맹국의 존재)은 우리의 비교 우위”라고 말했다.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과 공동보조를 지렛대 삼아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기본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 최근 영국, 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오커스(AUKUS) 동맹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구축된 미국의 ‘우군’ 사례로 언급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의 신장 지역 집단학살(제노사이드)과 티베트인 학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탄압, 대만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스 지명자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상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는 것 역시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대만 통일 정책에 반대한 것이다.

그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드는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은 대만을 되찾을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을 다루기 힘든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미·중 경쟁은 미·소 냉전과 달리 군사가 아닌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대중 정책에 있어서 초당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이 지난 8월 초고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일”이라며 중국의 핵무기 증강은 최소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이전 정책을 날려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방해했고,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도 밝혔다.

번스 지명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 대사, 국무부 차관 등을 지냈으며 이란과 인도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한 비확산 전문가이다. 그는 2008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강의를 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번스 지명자가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