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이른바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의 관리·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3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이른바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의 관리·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 가맹점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251건, 2018년 39건, 2019년 46건이다.
홍성국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로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것을 꼽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