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간부, 588억 용역 수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퇴직간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간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588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들이 서로 일감을 몰아주고 자리를 보장해주는 담합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사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해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수주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인 등기에 따르면 S사는 2014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고 2019년 2억원으로 증자됐다.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주 상위 1~7위까지 건축사사무소의 업력은 최소 21년에서 36년에 이른다. S사의 대표 B씨 역시 LH 출신으로 상임이사로 퇴직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퇴직 후 6개월만인 10월 S사 대표로 취임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인사기록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모두 건축직렬로 2011년경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고 직속 상사-부하 관계였다.

B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C본부장(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S사는 LH로부터 총 14건을 수주했다. 그 가운데 9건이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한 용역이었다. 동기간 C본부가 발주한 용역 중 수주 1위 업체는 6건, 2위 2위 1건, 3위 1건, 5위는 0건이었다.

S사가 수주한 용역 가운데 6건을 제외하고 계약 발주부서의 당시 책임자급 인사인 본부장, 처장들도 A씨 또는 B씨와 같은 부서,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S사는 설립 당시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첫해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수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16년에는 같은 날 울산 ○○지구, 의왕 ○○지구 아파트 설계용역을 따냈다. 설립 이후 5년 동안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2019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14건을 수주했다. 올해는 같은 날 인천 ○○지구 아파트, 고양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설립 2년 만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설계용역 우수업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건설기술 설계용역 최상위업체(S등급), 2018년 Housing Design Awards 등 총 8차례 LH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외의 몇몇 건축사사무소들도 S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감사나 조사를 한다면 이 같은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LH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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