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 3년 6개월'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현금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충청권 전역과 광주에서 1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규모는 3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저축은행의 명의를 도용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죄행위를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인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