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높이 고수"..'왕릉뷰' 개선방안 실효성 0점 [국감브리핑]

박정 의원 "사태의 근본원인을 외면..문화재청 대책 마련해야"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왕릉뷰' 논란을 일으킨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3개 사업자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방안이 사태의 근본원인을 외면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21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3개 사업자(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는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개선 내용만을 제출했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의 현상변경기준은 20m로, 높이가 기준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의 높이는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이다.

박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 사태의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익에 눈 먼 사업자와 문제해결 의지 없는 문화재청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로 들여오고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김포 장릉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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