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조례 현행화-개선방안 모색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19일 조례 현행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실태분석 및 현행화 수준을 진단해 조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보고회는 이용욱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박사는 “현재 파주시 담당부서별-관장기능별 조례규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위법령 근거가 있지만 조례에 반영되지 않거나 비교 대상군 지자체에는 공통으로 제정됐지만 파주시에는 없는 조례 등 현행화 작업이 필요한 대상 조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19일 조례 현행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연구단체 의원들은 용역 결과를 청취한 뒤 사업 시행 전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런 연구가 상임위 일부 부서에 국한하지 말고 파주시 자치법규 전체로 확대 분석해 현행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상위 법령 기준과 다양한 사례 비교 분석으로 현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에서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