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에 해킹·감시 수단 판매시 정부 승인 받아야"

美 기업·미국산 제품 파는 회사 대상 규제 발표
"인권 유린·반체제 인사 추적 등에 악용 가능성"

[서울경제]

미국이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에 판매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파는 회사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여지가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90일 후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WP는 침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킹 같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될 경우 구매자가 정부와 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권위주의적 관행을 돕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규정 도입의 배경을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는 WP에 “(규제 대상이 되는 도구들은) 인권을 유린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거나 통신 및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며 “새 규정은 문제적 국가에 이런 수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등 30여 개국을 모아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당시 현지 언론은 미국의 동맹국이 주로 참여한 회의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