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카드 검토하는 정부 "다음 주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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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려는 건데,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윳값이 조만간 리터당 2천 원을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18년 경우 유류세 인하로 1조 원 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했는데, 유가가 더 뛰면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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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려는 건데,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을 넘어서면서 조금이라도 값싼 주유소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큽니다.
[김철호/화물차 영업 :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장거리를 못 뛰죠. (일당) 15만 원 벌던 게 12만 원, 13만 원 버는 게 되는 거죠.]
국내 휘발윳값이 조만간 리터당 2천 원을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열흘 이내에, 다음 주 내 정도에 조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 휘발유엔 리터당 746원, 경유엔 리터당 529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30% 이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유류세를 15%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경우 유류세 인하로 1조 원 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했는데, 유가가 더 뛰면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10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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