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북, 대미 위협 수준 높아..韓, SLBM 방어망 없어"

헤리티지보고서 "北 미사일, 미 본토 위협..MD 개선했지만 훨씬 큰 위협 돼"
"美 공군·우주군 약하고 육·해군 중간, 핵능력·해병대 강해..군사력 쇠퇴"

북한 "신형 SLBM 잠수함서 발사" 확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1.10.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nk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높다고 평가한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음'(high)으로 평가했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위협 척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재단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능력면에서도 가공할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 국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고, 중국은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라는 게 재단 평가다.

보고서에서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행위의 수준은 '시험적(testing) 단계'로, 능력 수준은 '축적(gathering) 단계'라고 진단했다.

재단이 임의로 정한 가장 심각한 수준은 '적대적(Hostile) 단계'이며 축적 단계, 시험적 단계 등의 순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 규모는 아니지만, 핵무기 운반 체계와 사이버전 능력의 발전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과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로 아시아에 있는 동맹과 미군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하고 북한의 무기고를 다양화했다"며 "새로운 무기는 이전 무기의 단점을 극복했고, 이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선에도 동맹국 군에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무기 탑재 능력,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20도 시야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시간 19일 신포 부근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는 또 "현재 한국 구축함에 배치된 SM-2 (대공)미사일은 대함 미사일만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능력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이어 재단은 미국 육군의 군사력 지수는 아주 강함, 강함, 중간, 약함, 아주 약함 등 5단계 중 '중간'이라며,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군은 '중간'이지만 '약함'으로 가는 추세라며, 400척의 대규모 함대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약함'으로 평가됐고, 이는 작년의 '중간'에서 떨어졌다.

보고서는 "비록 공군이 (미군 전체 가운데) 86%의 전투기를 보유하지만, 임무 준비태세와 물리적 위치에 대한 공개된 보고를 보면 공군이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파일럿 모집과 유지 능력 또한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우주군도 '약함'으로 평가됐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민간 및 경쟁국 시스템을 추적하고 관리할 자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부분의 플랫폼이 수명을 초과했고 이를 대체하려는 현대화 노력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 해병대는 '강함' 수준이라고 밝혔다.

핵 능력도 '강함'이지만 '중간'으로 가는 추세라며, 여기에는 오늘날 핵 억지력 저하에 대한 더 큰 위험을 반영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군사력 지수는 현 태세로는 미군이 간신히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이며, 다수의 각 군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 국방센터장인 톰 스포어와 재단 선임연구원인 다코타 우드는 성명에서 "우리의 적들이 빠른 속도로 국방력에 투자하는 동안 미군은 현대화하는 것보다 더 빨리 노후화하고 있다"며 "미 군사력 쇠퇴는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고 해외에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들이 점점 더 도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의회가 논의하는 바이든 정부 국방 예산은 군사적 준비태세 개선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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