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경영위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손님이 줄었고 예전같지 않은 매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경영위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