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왜 안하나" 소비자단체, 중기부장관에 질의서 보내

박찬규 기자 입력 2021. 10. 21. 0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섰다.

21일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행동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연대가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섰다.

21일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행동했다. 교통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 3월과 4월, 8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이날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경과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이 담겼다. 교통연대는 회신을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내용은 지난 9월10월 을지로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 2년8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도 1년5개월을 초과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S 주요뉴스]
"다 가릴 수 없어"… 97년생 베이글녀 끝판왕
"오늘은 뒤태를 봐"… 제시, 풍만함 한도초과
"사고 치면 다 죽어"… 딘딘 발언 소환, 왜?
"명품보다 눈부신 몸매"… 제니, 럭셔리 핫팬츠룩
최정윤, 청순 우아한 롱원피스룩… "부티나네"
"갯마을 차차차 구리다"… 김선호, 논란 어디까지
'혜은이 전 남편' 김동현, 또 억대사기로 집행유예
시즌마다 출연진 논란… '1박2일' 어쩌나
'거짓 암투병 논란' 최성봉, SNS 비공개…먹튀?
'스우파' 프라우드먼·YGX 탈락… "계속 춤췄으면"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