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고통·시민 분노 깡그리 무시한 민노총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어제 전국 10여개 주요 도시에서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내걸고 대규모 거리 집회를 강행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자제해 달라는 정부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귓전으로 흘리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혼란이 빚어지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총파업은 무엇보다 시기적 측면에서 무책임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확산을 가까스로 저지하면서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순조로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두루 수렴하며 빈틈없는 전환 로드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그런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격이나 다름없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자영업자들의 삶은 이번 파업으로 뿌리째 뽑힐 위기에 몰리게 됐다. 만약 이번 총파업이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된다면 정부는 방역을 더 강화하고 위드 코로나 전환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버틸 수 없어 쓰러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실태 조사에서 자영업자 열 명 중 세 명이 3개월 이내에, 아홉 명은 1년 이내에 폐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대학가에 나붙은 자영업자들과 대학생 단체의 대자보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연대’는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고, ‘신(新)전대협’은 “전태일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종전처럼 말로만 ‘엄정 대응’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강도의 응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