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정치적 공방만 재연한 대장동 맹탕 국감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용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다시 한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를 벌였으나 공방만 벌인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상황이 재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발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결정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밝히지는 못했다.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삭제했는지, 이것이 배임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실무 직원의 건의가 있었으나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유동규씨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인사 절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확인해 보니 시장 권한이 아니다”며 빠져나갔다. 이틀 전 국감에서처럼 웃음으로 질문을 뭉개지는 않았지만 “취조하는 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적 책임마저 외면하면 국민이 더 큰 인사권을 주겠느냐”고 따지자 “부족했다”고 사과한 것이 이 지사가 유일하게 책임을 인정한 대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개발 이익 환수 법제화 등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역시 대다수는 과거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영 개발에 반대했는지를 부각시키거나 19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등 이 지사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국감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은 국민의힘이 조응천 감사반장에게 “이 지사에게 답변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며 고성을 주고받은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된 점이다. 이틀 전 국감이 이 지사의 판정승이었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한데, 실체 규명이나 의혹 해소는 아랑곳없이 대선을 위한 정치 공방으로 국감을 소모하는 우습고도 슬픈 단면이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국회가 대장동 의혹 규명에 기여할 것이 없어 보인다. 실체 규명은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