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만으로 생활물가 폭등 잡을 수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기재위 국감에서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는 데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 시점에 대해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중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서부텍사스유가 19일(현지시간) 배럴당 83달러에 육박하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국제유가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물가에 강력한 상승압력을 가하고 있다. 실제 유가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에 따라 기재부는 10월 물가가 2012년 2월 이래 10년 만에 3%대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1.5% 상승률을 나타냈던 국내 소비자물가는 4월 2.3%로 오른 이래 지난달까지 6개월째 2.5% 내외의 이례적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의 상승폭은 더 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3분기 38개 생필품 가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29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평균 상승률은 무려 6.3%에 달했다. 생필품 상승세는 달걀, 라면 등에 이어 두부(16.5%), 햄(11.3%), 식용유(11.2%) 등 장바구니 물가와 서비스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ㆍ이란 갈등으로 유가가 급등한 2018년에도 약 10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온실가스 감축정책과의 상충을 우려하지만, 집값 폭등에 물가 고삐까지 놓치느니 유류세 인하를 서두르는 게 낫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유류세 인하나 공공요금 동결 같은 관성적 조치만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생필품 가격 관리 및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