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보다 자국법 우선 폴란드에 EU, 지원금 보류 등 제재 경고

황지윤 기자 입력 2021. 10. 2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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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U(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EU법 지위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폴란드를 향해 법적 대응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19일(현지 시각) 밝혔다. 지난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경고다. EU 회원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에 따라 EU법을 자국법보다 상위에 놓는데, 폴란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결정에 대해 처벌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폴란드의 판결은 유럽의 통합적인 사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며 “우리의 공통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EU 집행위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를 향해 세 가지 대응 방침이 있다고 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 정부를 제소하거나,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EU 지원금을 보류하거나, EU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에 “폴란드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EU가 중앙집권화되면서 자유로운 국가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폴란드에서 극우 포퓰리즘 성향인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면서 EU와 폴란드는 마찰을 빚어왔다. 2018년 법과정의당이 판사 임면권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 위원 25명 중 15명을 법무장관이 지명할 수 있게 하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폴란드 정부가 사법 장악을 시도하며 EU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상위법을 가려달라며 폴란드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7일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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