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하든 안하든 北의 위협은 그대로"

스캐퍼로티 前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초잔 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전날 북한이 신형 ‘이스칸데르 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내가 못할 게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코리아챕터 회장 이서영)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같이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3~2016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저의 군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도전적인 안보 환경”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나토(NATO)식 핵 공유’ 논의에 대해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핵 능력의 배치 위치를 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토 동맹과 한미동맹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논의를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적으로,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참석자 질문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한 뒤 “미국은 다른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