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둘러싼 정치 사건 된 대장동 檢, 여당 대선후보 엄정 수사할 수 있나 특검 뒤따라온다면 檢수사도 더 공정해져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천억 원 이익이 발생했고, 몇몇 사람이 수십, 수백억 원씩 나눠 가졌다. 현실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황당한 구시대적 비리에 온 국민이 놀랐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BTS를 보유하고 오징어게임을 만든 문화강국에서 이런 구시대적 범죄가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국민이 허탈해했다.
‘50억 원 클럽’ 의혹에 전직 대법관, 국회의원, 고위 검사 등 힘 있는 사람들이 거론되자 윗선을 향한 분노가 거셌다. 경로는 다르지만 실제로 50억 원이 전달된 한 사례가 알려지자 민심은 들끓었다.
여기까지의 대장동 사건은 공직 부패 및 경제 사건이었다. 대선 후보와의 관련성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성격은 대권을 둘러싼 정치 사건으로 바뀌었다.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는지, 누가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승인했는지, 인허가권은 공정하게 작동했는지,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받고 범죄를 비호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밝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지금, 사건의 진상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긴급한 국가적 책무가 되었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남겨둔 채 국민을 투표장으로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경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도 이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외에 달리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은 일치한다. 다만, 누구에게 수사를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격렬하다.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다수의 신뢰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의혹 해소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사 결과는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뢰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신뢰의 조건은 수사 주체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능력이다. 실제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이 사건은 수사가 쉽지 않은 공직 부패 및 경제 사건임과 동시에 민감한 정치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은 정치적 중립의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정권에 의한 극심한 편 가르기 인사로 지금의 검찰 지휘부가 구성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적폐 수사란 이름으로 도륙하듯 전 정권을 처벌했던 업보나 퇴임 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무관하지 않다. 공수처나 경찰 역시 수사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대장동 사건은 여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민감한 정치 사건이다. 따라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옳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문제 될 때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둔 것이 현행 특검법이다.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사건에 특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법무부 장관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특검법은 사문화되는 것이다.
특검 반대의 유력한 이유는 촉박한 시간이다. 하지만 대선까지 4개월 이상 남아 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선 1, 2개월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2, 3개월의 시간은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수사는 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연계하면 시간의 핸디캡은 능히 극복될 수 있다. 신속히 특검을 출범시키되 특검에 수사를 인계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특검이 뒤따라온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수사 기록이 특검에 의해 사후 검증된다는 것은 검찰에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적 특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의혹과 국론 분열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불운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